법령 문화재보호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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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문화재보호법 제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단천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주교 1 김형성 1 김명환 1 구자희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6063, 2022. 5. 31., 기각
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국가지정문화재주변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문화재보호법

2021년

2013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3. 8. 23. 선고 2012누34671 판결
  [경기민요보유자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경기민요보유자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
 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

2004년

4. 대법원 2004. 4. 27. 선고 2003두8821 판결
  [문화재보호구역지정해제거부처분취소][집52(1)특,362;공2004.6.1.(203),909]
   문화재보호구역지정해제거부처분취소
 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5. 대법원 2004. 1. 29. 선고 2003두10701 판결
  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4.3.1.(197),398]
 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시행령 헌법

2002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6097, 2002. 9. 9., 기각
 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
  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
   문화재보호법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

2000년

7. 대법원 2000. 3. 24. 선고 98두8766 판결
  [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][공2000.5.15.(106),1080]
  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9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900, 1999. 7. 23., 각하
 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
  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
   문화재보호법 행정심판법

1997년

10. 대법원 1997. 5. 28. 선고 97도37 판결
  [사기·문화재보호법위반][공1997.7.1.(37),1949]
   사기 문화재보호법위반
   문화재보호법 형법

1988년